조문과 해설
민법 조문별 핵심 내용과 해설, 관련 조문을 살펴봅니다.
RECIPIENT COMMUNITY ACTIVITIES
수상자 공동체 활동
수상자들이 함께 이어 가는 개발, 출판, 연구와 나눔의 활동입니다.
01
수상자 개발 프로젝트
민법위키 하랑재
수상자의 학습 경험을 담은
민법 학습 플랫폼
법학경시대회 수상자들이 민법위키 ‘하랑재’를 개발했습니다. 조문과 해설, 판례를 함께 읽고 문제를 풀며 민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조문에 연결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읽습니다.
CBT 학습
변호사시험 기출 OX와 조문·판례 빈칸 문제로 복습합니다.
자판 연습
변호사시험 CBT 전환에 대비한 자판 연습 사이트로, 답안 입력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02
BOOKS PUBLISHED
수상자 공동체의 법학 서적 출판
수상자들이 함께 쓰거나 개인으로 집필한 법학 서적입니다.
「헌법은 우리 이야기다」
Audi Alteram Partem
헌법 전문부터 제37조 제2항까지를 다루는 헌법 입문서. "딱딱한 조문들을 어떻게 하면 독자 여러분의 가슴에 닿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판례 기반의 짧은 소설과 Q&A 형식을 결합한 독특한 구성입니다.
「우리 손으로 쓴 변호사시험 기출해설집」
민사법 사례형 1회~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1회부터 14회까지의 기출문제를 수험생의 시각에서 직접 해설한 책입니다. 수상자 공동체의 협업으로 완성되었으며, 시험을 준비하는 후속 세대에게 학습 자산으로 누적됩니다.
「쉽게 풀어쓴 민법 조문」
채권총론편
주요 조문의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정리한 법률 입문서. 채권총론 영역의 민법 조문을 초학자의 시각에서 쉽게 풀어내, 법학 입문자가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03
ACADEMIC PAPERS
학술 논문 · 9편
민간 AI ‘헌법’의 행동 구현에 대한 공법적 통제
범용모델 공급자의 규범번역권력을 중심으로
김민규·남한결·박상영
중앙법학 28권 3호 · 2026.09 · 53–97쪽
개인파산에서 파산선고 후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절차상 지위와 면책
기간경과형 조세 부대채권의 분류와 입법적 조정을 중심으로
김민규·박병재
법학논총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66호 · 2026.09 · 41–78쪽
재량적 과징금 산정지원의 자동화와 행정법적 통제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적용경계와 인간･시스템의 역할분배를 중심으로
김민규·박상영
법제 714호 · 2026.09 · 43–91쪽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의 판매촉진비용 규정에 관한 해석과 개정안
서면 의무의 목적 및 범위 그리고 분담비율 산정을 중심으로
이승관·김민규
일감법학 64호 · 2026.08 · 171–195쪽
재판소원이 제기된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시론
확정판결을 중심으로 한 ‘유동적 확정’ 개념의 제안
김민규·박상영
법학연구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36권 2호 · 2026.06 · 301–350쪽
비법인사단의 법인전환과 취득세 과세요건
조세법률주의와 입법적 정비의 관점에서: 부산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누22276 판결을 중심으로
박상영·김민규
법제연구 70호 · 2026.06 · 247–280쪽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그 밖의 통신매체’ 해석과 가벌성 확장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을 중심으로
박상영·김민규
법학논고 93호 · 2026.04 · 257–292쪽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은 공정한 이용이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가?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비교 연구
전우정·정소원
계간 저작권 38권 3호 · 2025년 가을호 · 107–164쪽
인공지능의 편향성 평가와 관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NIST, EU, OECD 및 ISO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전우정·박단비
법조 74권 4호 · 2025.08 · 172–217쪽
04
SELF-DIRECTED LEARNING
전국 자기주도 학습법 공모전
자신의 학습 방법을 돌아보고, 실천으로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함께 나눕니다.
2026 제2회 공모전
2026년 9월 26일 자정에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공고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회 수상작
계획과 복습, 문제풀이와 기록을 통해 발전시킨 학습 방법과 성과를 소개합니다.
학습법과 성과 보기05
RESEARCH · IP IN PROGRESS
AI 시대 법학공부방법 연구
본 대회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교육공학·인지과학적 통찰은 KAIST 인공지능·리걸테크 연구실과의 공동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RESEARCH · 연구 소개
인공지능 기반 법학 학습 경로 추천 장치 및 방법
학습자의 학습 이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맞춤형 법학 학습 경로를 추천하는 시스템. 이 대회의 누적 응시 데이터가 잠재적 학습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 내용
- 발명자
- 전우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 · 김민규 (KAIST ·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 권리 양도
- 2025년 4월 30일 자 KAIST 직무발명으로 양도 완료
- 관리번호
- P2025-0402
- 진행 단계 · 2026년 7월
- KAIST 산학협력단 직무발명 평가 및 출원 준비
- 국문 명칭
- 인공지능 기반 법학 학습 경로 추천 장치 및 방법
- 영문 명칭
- Method and Apparatus for Recommending Legal Learning Path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 본 발명은 출원 전이며, 신규성 보호를 위해 구체적 기술 구성은 출원 후 공개합니다.
ONGOING RESEARCH
인지심리학적 원리가 적용된 AI 기반 민법 학습 기기
인지심리학 원리에 기반하여 민법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학습 기기 연구. KAIST 인공지능·리걸테크 연구실과 본 대회 일부 수상자가 공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연구 내용
법학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을 유일한 학습법으로 믿고 교재나 판례집을 반복해서 정독하는 방식에만 의존합니다. 단순 반복 중심의 학습법은 이해 없이 암기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고, 학습자의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충분히 길러주기 어렵습니다.
본 연구는 인지심리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법학 개념을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하는 학습 방법을 탐구합니다.
※ 본 연구는 후속 발명 출원 및 학술 논문 투고를 전제로 진행 중이며, 구체적 기술 구성은 권리 보호 절차 완료 후 단계적으로 공개합니다.
06
CONTRIBUTION
사회 기여 활동
법학경시대회 운영진과 수상자 공동체는 학문적 성취를 사회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FEATURED · 2025.5.12
KAIST 법 과목 강의실, 성심당 튀김소보로 400인분 기부
2025년 5월 12일, 위원회 재원을 활용하여 KAIST 법 과목 「기업가를 위한 법」 수강생들에게 성심당 튀김소보로 400인분과 산양우유 400개를 기부하였습니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예비 공직자에게 학용품 기부
-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성심당 빵 800인분 증정
- 변호사공제재단 등 공익 기관 기부
- 지역 야학교 봉사활동 지속
- 2025년 한 해 동안 100명 내외의 자기소개서 무상 첨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