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문제·자료

만 나이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제7회 조문검색은 단순히 "알 것 같은 조문"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법전에서 정확한 문언을 빠르게 찾아 정답 문자열을 정확히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례번호와 판시 내용을 단서로 허용된 자료에서 관련 판례의 핵심 문언을 찾는 유형입니다. 인터넷 검색의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③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선택지 ③의 "의결 당시"가 틀린 부분입니다.

X

이 문제는 부칙의 본문(원칙)과 단서(예외)의 구조를 정확히 읽었는지를 묻습니다.

(1) 부칙 본문 — 원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2) 부칙 단서 — 예외
"다만, ... 제9조 제4항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 각각 시행한다." PC방 관련 조항(제9조 제4항 제23호)은 본문의 6개월이 아니라 2년이 경과해야 시행됩니다.

(3) 본 문제의 적용
설문은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일을 물었습니다.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9조 제4항 제23호이고, 이는 부칙 단서에서 별도로 시행일을 정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공포 후 6개월"이 아니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결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진술은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은 X입니다.

부칙 시행일 규정에서 "다만" 이하 단서는 본문의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부칙 본문만 읽고 답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단서에 열거된 조문 번호와 설문의 적용 대상 조문 번호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사례분석은 긴 공통지문, 관련 조문, 시행일, 권리침해 요건 등을 함께 읽고 O/X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단순 암기보다 사실관계와 조문 구조를 정확히 대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