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회의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헌법·민법·형법 각 영역의 샘플 문항을 공개합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조문·판례·교과서를 직접 펼쳐 법리를 적용하는 능력을 묻습니다.
본 대회는 조문검색·판례검색·규범이해·사례분석 4개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아래 샘플은 제7회 실제 문제의 형식과 난도를 바탕으로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조문검색·판례검색은 빈칸 정답형, 규범이해는 틀린 것 고르기, 사례분석은 공통지문 O/X형으로 제시됩니다. 정답을 미리 보지 않으려면 각 문항 하단의 "정답 및 해설 보기" 버튼을 펼쳐서 확인해 주십시오.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A)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018헌마927.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A)을 침해한다.
헌법의 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은 2000년 8월 10일부터 "선율PC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하 'PC방')를 개설하여, 당시 법령에 따라 PC방 내부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시설하고 영업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이 2011. 6. 7. 개정되면서 PC방의 소유자 등에게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제9조 제4항(제23호는 제외한다) 및 제7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제31조 제1호 및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 제4항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다음 진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1.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문제는 부칙의 본문(원칙)과 단서(예외)의 구조를 정확히 읽었는지를 묻습니다.
(1) 부칙 본문 — 원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입니다.
(2) 부칙 단서 — 예외
"다만, ... 제9조 제4항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 각각 시행한다."
PC방 관련 조항(제9조 제4항 제23호)은 본문의 6개월이 아니라 2년이 경과해야 시행됩니다.
(3) 본 문제의 적용
설문은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일을 물었습니다.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제9조 제4항 제23호이고,
이는 부칙 단서에서 별도로 시행일을 정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공포 후 6개월"이 아니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4) 결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진술은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은 X입니다.
본 대회는 학원식 요약 암기보다 법전·판례 전문·기본 교과서를 직접 펼쳐 읽고 적용하는 학습을 지향합니다.
제7회 기준 시험은 헌법 30문항, 민법 40문항, 형법 30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100문항·100분·100점 만점입니다. 법학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출제하며,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으로 구성된 체험단 검수를 거치며, 60점~70점을 변호사시험 합격 가능선으로 설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